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(biz.hira.or.kr)
심사의 의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의학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함으로써, 불필요한 자원이용 등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관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. 심사의 법적 근거 및 기준 심사의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) 제56조(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등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(요양급여비용의 심사·지급)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) 심사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,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사실관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또는 약제, 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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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9. 4. 14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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